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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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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8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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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습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복원사업 시, 사업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습지 현황을파악하고, 복원 필요성 판단을 위해 소실 원인과 생태적 보전가치 및 법·제도적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2016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결과, 훼손습지는 총 20개소로 확인되었고, 생태 및 법·제도적 가치와 현장 검증을 거쳐 복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1개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다수의 훼손습지 중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습지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의 경우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Protected Area #Ecosystem Service #Ramsar Convention #No Net Loss of Wetland #The Act of Wetlan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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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KS / 2016 / Wetlands / Lifescience :604 google schola 안소은 / 2007 / 우리나라 습지의 환경적 가치: 메타회귀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16(1):65~98 google schola Chen GQ / 2011 / Low-carbon assessment for ec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by a constructed wetland in Beijing / Ecological Engineering 37(4):622~628 google schola Choi YK / Spat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ountermeasures focusing on planning process and institutionalization. K-Developedia(KDI School) Repository. 2006-21 google schola Costanza R / 1989 / Valua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 ecosystems / Ecological economics 1(4):335~3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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