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한 규제와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경희; 김자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자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49 - 28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종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한다는 ‘주도성의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여 왔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지니는 특수성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 위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의료법인은 의료생활협동조합과 달리 법적 성질이 재단법인이고, 의료법상 별도의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은 주도성의 법리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불법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주도성의 법리 외에 의료법인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추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반대의견은 새로운 추가 기준이 민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론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범위가 좁아지고 영리법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론 요건 자체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 부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유사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다수의견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부터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의료법 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문을 통하여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 제도 자체가 대도시와 지방도시 사이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통하여 개설·운영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 외에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presentative examples of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 the current law include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a consumer life cooperative established under the Consumer Life Cooperative Act and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n the name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is. The Supreme Court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ruled that “if it appears to be a formal opening of a legitimate medical institution, but in reality a non-medical person has taken a leading role in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e non-medical person is considered to have opened an office manager hospital. While judging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initiative’ that it corresponds to operation, in the case of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under the name of a medical corporati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case were taken into overall consideration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corporation’.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proposed new standards for violating regulations on opening and operating medical institutions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under the name of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dissenting opinion denied corporate personality with respect to these standards. They pointed out that it falls withi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law and criticized that it could lead to the phenomenon of medical institutions becoming commercial corporations. Unlike medical life cooperatives, medical corporations are different in that in addition to their legal nature as a foundation, the Medical Service Act requires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medical institution. Therefore, medical corporations are not permitted to open and operate medical institutions solely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initiative. It is not easy to judge illegality.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hat the majority opinion through the en banc ruling proposed new additional standards that apply specifically to medical corporations in addition to the legal principle of initiative. Meanwhile, the dissenting opinion points out that the new additional standard proposed by the majority opinion borrows the theory of denial of corporate personality, which is applied exceptionally in civil law, and that there is a risk of narrowing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and creating for-profit corporations. Not only is there no unified opinion on the requirements themselves, but terms such as ‘concretization’ are mainly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nial of corporate personality theory, and because these terms have already been used in the legal doctrine of legal personality in the past, they are terms used in the theory of denial of corporate personality.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majority opinion applied the denial of corporate personality just because a similar basis for judgment was presented. Moreover, in the case of medical corporations, they were not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members like medical life cooperatives, and the Medical Service Act itself not only emphasizes publicness and non-profitability, but was also introduced to bridge the medical gap between large cities and local cities. As it is a system,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the opening qualifications through the new standards suggested b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n banc rul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edical corporation system can fulfill its role as a local public medical institution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medical corporation system.

#의료기관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도성 #법인격 부인 #medical institution #medical corporation #consumer life cooperative #initiative #denial of corporate person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