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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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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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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은 적어도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영리성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적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업이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의료기관에의 상법상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에 대한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상인성 인정 여부를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연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의료법 #의료기관 #의제상인 #준상행위 #명의대여자 책임 #Medical Service Act #Medical Institutions #Merchant-by Legal Construction #Quasi Commercial Activities #Liability of Persons who have Lent their Nam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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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 / 2011 /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닌가 / 법학논고 (36) : 107 ~ 130 google schola 백경희 / 2014 /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소고: 영리성 도입 여부와 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22 (2) : 71 ~ 91 google schola 손창완 / 2009 / 우리나라의 변호사 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 법학연구 19 (1) : 65 ~ 105 dbpia 신은주 / 2014 /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의료법학회지 22 (2) : 7 ~ 31 google schola 이철송 / 2013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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