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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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9 - 26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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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 자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체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는 이러한 단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 결국 ‘단체를 통한 개인의 기본권 실현’ 또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단체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사람들의 단체라고 하는 단체성(corporateness)을 가짐과 동시에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분리성(separateness)을 갖는다.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체성과 분리성은 법인의 기본권 논의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법인은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에 기본권적 동질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그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구성원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임에 의해 대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기본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적 동질성과 위임의 범위는 결국 법인의 설립목적에 의해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다. 단체로서 법인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비해 그 제한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갖는 영향력과 지배력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헌심사에서 법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형량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이익 또는 불이익의 내용과 크기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 법인의 기본권 논의에 있어서는, 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법인의 기본권 인정 범위와 그 제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An organization is a means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gainst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threat to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due to the accumulated power of organization. For this reason, the legal status of organizations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is a main issue on how to understand and regulate the organization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is an instrument for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Therefor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can not be treated the same as those of individuals. If the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 corporation does not help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s’ constitutional rights or even burden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s, the corporation can not claim the constitutional right. Homogeneity among individual member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claimed by a corporation is a requisite for recognizing the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The homogeneity means the common interests of individual members on a specific constitutional right claimed by the corporation, and it exists only when the rights claimed by the corporation pursue the aims of the corporation. Corporations can claim property rights and procedural rights because every member of corporations has homogeneity on those constitutional rights regardless the aims of corporations. When it comes to political expression and religious freedom of corporation, those constitutional rights can not be claimed by corporations except the aims of corporations are for collective expression or collective exercise of religion. Even in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and an individual are treated differently. Today, large corporations have a status similar to the state in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and the threat of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s’ rights by the corporation is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restriction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are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s and righ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various effects on individual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Though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usually means restri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corporations sometimes protect or promote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In general, therefore, broader restrictions on constitutional rights of a corporation can be allowed compared to individual rights.

#organization #corporation #constitutional right #corporate constitutional right #U.S. Constitution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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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1991 /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 방산구병산박사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郭相鎭 / 2002 / 公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小考 / 공법연구 30(4):8~8

권영성 / 1994 / ｢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試論 / 서울대학교 法學 35(1)

권형준 / 2010 / 基本權의 主體에 관한 考察 / 경남법학 26

김선택 / 1995 /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제한의 특수법리로서 기본권의 충돌 / 판례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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