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립법의 진화: '제한적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김상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1 - 256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과 상당수 나토회원국 등 다수 국가들은 금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등 군사물자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사물자 지원이, 중립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전쟁수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운반하는 차량 등은 “합법적” 군사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이러한 의구심을 부추기면서 전쟁 참여 관련 법적 경계선을 과장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법 분야인 중립법은 전쟁을 불법화한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과 1945년 유엔헌장 채택 이후 그 법적 위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두 조약을 통해 그 전까지 국제법상 합법이었던 국가들의 전쟁개시권은 불법화 되었고, 국제법은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중립법에 의거하여 ‘불법적 침략국’을 피침략국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중립법은 ‘제한적 중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현 국제법 체제 하에서는 유엔헌장 상 포괄적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 침략행위, 즉 불법적 전쟁 개시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전국 이외의 유엔회원국들은 피침략국에게 우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국제법 발전 상황을 볼 때, 제3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군사물자 제공은 ‘제한적 중립’ 원칙에 부합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행위로서 여하한 국제위법행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Russia-Ukraine war in February 2022, the United States, NATO member States and a number of other States are actively engaging in the provision of weapons and logistical support to Ukraine. There are however some voices expressing doubts that such provision of weapons and war materials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be considered acts of war. Russia tries to exaggerate the relevant legal thresholds threatening that those states supplying weapons to Ukraine would be regarded as belligerent and vehicles delivering those weapons constitute lawful object of attack. The law of neutrality which started to develop in the 16th century had undergon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after the adoption of the Kellog-Briand Pact of 1928 an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se two treaties, war which had been a lawful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was henceforth outlawed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then international law was able to distinguish an unlawful aggressor and its victim. In this context, it does not makes sense for the law of neutrality to require neutral States to observe strict impartiality between these two States. The notion of ‘qualified neutrality’ reflects such changes in the law of neutrality resulting from the outlawry of war that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fundamental feature of ‘qualified neutrality’ is that States other than the parties to the conflict are entitled to discriminate against the aggressor State and to provide weapons and war materials to the victim of aggression. Thus, the third States supplying arms and other military equipments to Ukraine are considered to be acting in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qualified neutrality’ and their behaviors are not constituting an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기 #중립법 #제한적 중립 #Russia #Ukraine #Weapons #Neutrality #Qualified neutr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