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병합에 관한 국제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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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일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5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51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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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대우크라이나 전면적 무력공격과 2022년 9월 선포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리자와 케르손) 병합의 법적 정당성의 근거로 러시아는 침공 직전 승인한 돈바스지역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과의 상호원조조약으로 공유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두 공화국에 의한 원조요청,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계주민들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 그리고 동 주민들의 자결권에 기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및 러시아로의 병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지원해온 우크라이나 내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을 전면적 무력공격 바로 직전에 승인하고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하며 이들의 원조요청에 의거해 전면 무력 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 제2조(4)에 반하여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또 다른 무력개입의 근거로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학대와 제노사이드로부터 친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의 경우에 이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로 개시된 제노사이드 협약 해석 사건의 잠정 조치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명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무력개입의 전제인 인도적 위기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만큼 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상황에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도적 개입을 원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자결권에 기초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분리는 영토적 일체성을 우위에 두는 현행 국제법 질서상 허용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 기존 영토국 우크라이나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그 정치, 경제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 점령당국이 주민들의 자결권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점령당국이 점령지역의 주권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전시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병합조치가 위법한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병합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침략에 해당하는 무력사용에 의한 일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며, 이와 별도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자결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위권, 인도적 개입 및 자결권을 원용하면서 자신의 대우크라이나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소위 법률전(lawfare)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계에 대한 수정주의적 (revisionist)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도 반드시 자위권과 자결권과 같은 국제법상 개념과 담론을 두고 다투어야 할 상황을 예상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Russia has invoked, as legal justification for its invasion against Ukraine and annexation of four Ukrainian regions (Donetsk, Luhansk, Zaporizhzhia, Kherson) declared in September 2022,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ce based on the mutual assistance treaty, which Russia signed with the separatist forces in Donetsk and Luhansk shortly before the invasion, and the request for assistance by both separatist groups,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address the humanitarian crisis faced by the pro-Russian population of the Donbass reg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would be able to allow the secession from Ukraine and annexation to Russia.
Russia’s recognition of the anti-government separatist groups, which it has supported since the Euromaidan revolution in Ukraine in 2014, and conclusion of a mutual assistance treaty with them shortly before launching an all-out armed attack, invok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ce and relying on their request for assistance under the treaty, are the violations of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lacks legal justific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Whereas, in the case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protect the pro-Russian population from abuses by the Ukrainian authorities and genocide, as another claimed basis for armed intervention by Russia,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as already ordere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as a provisional measure in the cas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filed by Ukraine against Russia, implying that the humanitarian crisis as the precondition of the armed intervention is not so substantial enough to justify, and, moreover, as Russia is, to a certain extent, responsible for the aggravated situation in Donbass, it is not appropriate to invoke humanitarian interven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eparation of the pro-Russian areas from the territory of Ukraine on the basis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inadmissible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which tends to give preference to territorial integrity insofar as this is in conflict with that, and it will be righteous to pursue the realization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 a manner that is in coexistence with the existing territorial state of Ukraine. In particular, it is very clear that the referendums for annexation arranged under the Russian occupation are unacceptable under the principles of impartiality and neutrality, and that it is impermissibl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amed conflict for a military authority to try to change the sovereign status of an occupied territory.
Therefore, Russia’s annexation thereof has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is therefore invalid as the illegal result of a series of acts consequential to the use of force that constitute aggression, and unacceptable even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o-Russian population. However, Russia continues to engage in so-called lawfare to justify its armed intervention in Ukraine by invoking the right to self-defen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elf-determination, and by doing so, it is attempting to enforce its revisionist position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preparations that anticipate the need to contest international law concepts and discourses such as self-defence and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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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영토 병합 문제
Ⅲ. 러시아의 무력공격에 따른 우크라이나 영토병합에 대한 법적 평가
Ⅳ. 돈바스 러시아계 주민의 자결권과 분리 독립 가능 여부
Ⅴ. 마치는 글: 우리에게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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