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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71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7 - 1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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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중립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공무원과 교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주의는 정권의 입장을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탈정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는 제도주의보다는 잔여주의라는 입장을 따르고 있고 사회복지를 권리와 연대의 관점보다 동정과 자선에 기반한다. 본 논문은 정치적 중립주의라는 입장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프레이리의 이론에 주목하여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프레이리는 정치적 중립주의가 억압자의 논리이고, 불평등과 계급 갈등의 부당한 질서를 지속하고 시민들을 침묵의 문화와 수평적 폭력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복지는 허구적 관용이고 지배자의 통치전략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은 프레이리의 비판을 한국의 사회복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즉 정치적 중립주의와 잔여주의에 적용하여 분석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를 시민권에 기반해서 제도주의를 향한 계급정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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