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1.0에서 ChatGPT까지: 전환적 기술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에 관하여

정종구; 이선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구 (서울대학교) 이선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7卷第1號 (通卷第77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9 - 34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 기존 법체계는 그 지연·저지를 시도하거나, 불확실성을 초래하거나, 과잉·과소적용되거나, 사문화·축소될 수 있다. 특히 신흥기술의 발전이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인류 전체에 충격과 전환적 변동을 초래하는 수준일 경우, 부와 기회의 재분배에 장기지속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체계의 대응 방식은 해당 문명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속단은 아직 이르나 ChatGPT의 2022년 11월 출시를 계기로 가속화된 범용인공지능(GPAI)의 발전은 전환적 기술발전에 해당한다는 예측이 힘을 얻으며, 법체계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과 달리 ChatGPT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기술, 즉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루다 1.0 챗봇이 2021년 1월 출시 직후 사회적 논란 끝에 3주 만에 중단된 경험이 있다. 후속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제재를 계기로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론 등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분쟁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전환적 기술인 GPAI에 대비한 법제도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 이 논문은 비전환적 기술 발전인 이루다 1.0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체계의 적응 작업과는 차별화하여야 할, 향후 전환적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체계의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기술중립성과 유연성의 확보이다. 둘째, 규칙기반(rule-based) 접근에서 원칙기반(principle-based) 접근으로의 전환이다. 셋째, 윤리에서 안전성으로의 전환이다. 넷째, 상호운용적 표준을 중심으로 한 규율이다. 이들을 차례로 규명함으로써 GPAI라는 전환적 기술이 일으킬 사회변화는 기존 법체계의 대증적인 적응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법체계 전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로써 구체적인 법체계 정비 의제를 제시한다.

When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occur, existing legal systems may attempt to delay or hinder these advancements, create uncertainties, apply laws excessively or insufficiently, or become obsolete. Particularly, when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brings about transformational changes to humanity on the scale of the Agricultural or Industrial Revolutions, the long-term impacts o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opportunities can be profound. The way a legal system responds to such changes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ivilization. Although it is too early to draw definitive conclusions,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General-Purpose Artificial Intelligence (GPAI), catalyzed by the release of ChatGPT in November 2022, is increasingly seen as a transformative technological advancement, presenting new challenges for legal systems.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we have experienced the social controversy and subsequent suspension of the Chatbot Lee Luda 1.0, which is based on transformer architecture and fundamentally similar to ChatGPT, just three weeks after its release in January 2021. This event led to investigations and sanctions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ompting partial new interpret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ongoing related disputes. At this critical juncture, where the design of a legal framework to addresses the challenges posed by transformative technologies like GPAI is urgently needed,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re elements required for legal systems to respond effectively to such advancements. In comparison with the adaptive efforts made so far in response to the non-transformative technological advancement represented by Chatbot Lee Luda 1.0, the following key elements are essential for addressing future transformative technological advancements: First, ensuring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flexibility. Second, shifting from a rule-based approach to a principle-based approach. Third, transitioning from an ethics-focused to a safety-focused perspective. Fourth, establishing regulations centered around interoperable standards. By systematically addressing these element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ocietal changes brought about by transformative technologies like GPAI cannot be adequately addressed by merely adapting existing legal frameworks incrementally. Instead,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in legal systems is necessary. Consequently, this paper presents specific policy agendas for the reformation of legal systems.

#과학기술 #법 #인공지능 #범용인공지능 #개인정보 #Science and Technology #Law #AI #General-Purpose AI #Personal Information

Ⅰ. 서론
Ⅱ. 기술 발전의 양상: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이루다 1.0, ChatGPT
Ⅲ. 비전환적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이루다 1.0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조사·제재를 중심으로
Ⅳ. 전환적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범용인공지능(GPAI)에 대한 최근의 입법론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Ⅴ. 결론: 정책 의제의 설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계가 놀란 ‘AI소라’, 텍스트만으로 완성도 높은 동영상 ‘뚝딱’... 딥페이크 대책은?

이성용 특허뉴스 2024 .05

ChatGPT goes to the operating room: evaluating GPT-4 performance and its potential in surg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era of large language models

Namkee Oh , Gyu-Seong Choi , Woo Yong Lee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2023 .05

인공지능(AI)의 법인격 부여와 위법 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

김용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4 .12

인공지능 기반 교육용 앱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소정 , 김귀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4 .10

인공지능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 사이버 공격 구현 및 연구

김동연 , 손인수 한국통신학회 인공지능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3109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