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법체계 전환의 내용과 방법론 : 신기술에 대한 상시적 입법영향평가 :신기술에 대한 상시적 입법영향평가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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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9권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19 - 28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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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기술 일상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IT 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우리나라의 IT 법체계는 과거에 국가 중심적인 산업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시대 상황에 따른 국가적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위 ‘정책적 입법’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법적 가치체계의 구심점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은 단편적인 규정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IT 법체계의 전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규제 혁신을 마치 규제 완화나 폐지의 수준에서 논하는 현재의 편의적인 접근은 다소 문제가 있다.
IT 법체계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법규범적인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입법 정책적 지향점이다. 이에 관해 다양한 차원의 규율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속성과 현 단계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유효한 규율방식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시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렇게 될 때, 빠른 기술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been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for regulatory innovation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ractice, however, these efforts have not produced remarkable results.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e Korean IT law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ransformed. In Korea, the IT law system has become a very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as it has undergone a nation-centered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Especially, the so-called “policy legislation” reflecting national request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certain periods has increased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the IT law system has lost a core around which legal values are centered upon. Therefore, regulatory responses to new technologies need not be limited to fragmentary improvements, but should be discussed at an entire new level -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In this perspective, the current approach that discusses regulatory innovation merely at the level of deregulation or abolition is somewhat problematic.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a clear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eced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ve indeterminacy in legal perspectives. Therefore, securing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cope with the indeterminacy problem is an important legislative policy point. We can find various regulation options on this,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option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acting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continuou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doing so, we will be able to realize socially acceptable and effectiv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rapid technological change.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신기술 #IT 법체계 #입법영향평가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ing technologies #IT law system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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