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 - 30 (22page)
DOI
10.22999/hraj..519.202402.0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플랫폼 기반 혁신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 중 형벌의 적용은, 혁신기업의 창의와 자율 존중의 측면에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침해가 있고 혁신의 경쟁촉진적 효과가 미미한 유형에 유보되고, 배타조건부 거래 등 다른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1950년대 말 유기천 교수가 소개하였고 미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법제를 위해 발전되어 온 자유사회론은 경쟁법 적용 대상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피해보다는 경쟁 소비자 후생 자체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엡스타인 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기준에서, 경성카르텔을 제외하면, 경쟁촉진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모두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미 연방법무부는 독과점 기업의 행위 규제에 대한 셔먼법 제2조를 플랫폼 혁신기업의 활동에 적용할 때 여러 기업의 독점화 합의를 제외하고는, 형사기소 보다는 민사절차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연방법원도 셔먼법 제2조의 형사법적 적용에 신중하다.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과 법집행 기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배타조건부 거래)에 공정거래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할 때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광범위한 침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행위 유형을 위해 형벌의 적용을 유보하고, 혁신을 고려해 공정위에 대해 법정 행정관청의 고발요청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유사회론 #혁신기업 #시장지배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셔먼법 제2조 #공정거래형법 #Free Society Principle #an innovative firm #a monopolistic position in a market #abuse of monopoly position #exclusive conduct #criminal application of article 2 of Sherman Act #criminal penalty of anti-trust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