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23: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

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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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시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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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태국의 총선에서 유력한 승자로 점쳐졌던 프아타이당을 제치고 까오끌라이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총리 선출은 실패한다. 총리선출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약속을 어기고 군부 보수세력과 손을 잡아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렇듯 표심과 민심을 거스르고 탄생한 세타 타위신 정부는 다수의 불안 요소들을 떠안고 출발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간신히 회복했지만, 더딘 회복은 태국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한계가 빈부격차 해소와 인적자원개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타 정부에게 있어 단시간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다. 거듭되는 쿠데타와 정국 혼란으로 국제적 신뢰도를 잃고 심화하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하지만 이를 통해 이전의 외교력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그 가운데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태 관계도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을 위해 극복해야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In the 2023 general election, the Move Forward Party led by a newer and younger political generation won first place instead of the Pheu Thai Party which has been the biggest opposition party since 2011. Nevertheless, the Move Forward Party was blocked from bringing its candidate to the premiership and forced to pass the baton to the Pheu Thai Party. The latter broke the promise as predicted by many political pundits before the election and creat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conservatives including the military. The new cabinet under Prime Minister Srettha Thavisin embarked on a long, unforeseeable journey after betraying the majorities that had long suspected whether the Pheu Thai Party and its CEO-like leaders could bring about long-term stability to Thai politics and society. Thai economy recovered to the pre-pandemic level at a much slower pace than its neighbors. The slow recovery however exposed persisting structural problems of the Thai economy that have been mainly derived from the failure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unimproved quality of education, which had been the key factor to the weak labor competency. Besides, climate change and the rapidly aging society will add other obstacles to the Srettha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much anticipated economic growth in the coming years. Repeated coups and consequent instabilities have far affected international trust in Thailand for several decades. Yet, the Thai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its stance and position against the dramatically worsening US-China relations. Meanwhile, Thailand has been enthusiastically cooperating with Saudi Arabia after the 32-year-long severance as if the latter would lighten the burden of losing diplomatic and economic power for Thailand. Although Thailand and South Korea celebrated the Sixty-fif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in 2023, several debates and unpleasant incidents have dampened the spirits to move forward to mutually beneficial and friendl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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