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엄은희;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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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은희 신동혁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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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 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 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lectricity/energy regime of Thailand, the largest energy-hungry country in the Mekong reg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lectricity/energy regime of Thailand has been shaped and changed up to the present,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ub-regional level covering the Mekong regi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in 2015, which will get in to effect from 2020,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given voluntary responsibilities and reduction obligations in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Under the post 2020 Climate Change Regime, Thailand also needs to revise its existing electricity/energy policy. We reviewed the recent energy policy of Thailand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 based on Energy Trilemma's analysis framework. And we examined the roles and impacts of the Thai civil society on the national power and energy planning as well as in the future climate change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ailand's electricity/energy regime has grown rapidly through the support of the West countries under the Cold War era. In particular,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played the key role in Thailand's energy policy. In addition, Thailand's geopolitical location and relatively high economic level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will continue to be of importance in the future construction of power grids in the region. Meanwhile, in the frame of Energy Trilemma, Thailand has still been vulnerabl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ai NGOs have resisted to as well as collaborated with the government to influence the existing electricity/energy policy in the various dimensions but their influence has weakened considerably since the coup in 2014.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as well as civil society for sustainable energy transformation of Thailand and Mekong region.

#전력/에너지 체제 #태국전력공사 #메콩 유역 #신기후체제 #에너지트릴레마 #지속가능한 전환 #Thailand's Electricity/Energy Regime #Mekong Region #EGAT #Energy Trilemma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ADB / / Update of the GMS Regional Master Plan

Beilfuss, R / / A scoping study on Climate change and hydropower in the Mekong River Basin: a synthesis of research / GIZ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Ministry of Energy / 2013 / Energy Statistic of Thailand 2013 / EPPO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Ministry of Energy / 2015 / Energy Statistics of Thailand 2015

Foran, Tira / 2006 / Thailand’s Politics of Power System Planning and Reform / Mekong Program on Water Environment and Resilience (M-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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