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21 코로나19 위기 속 출구 없는 정치대립과 사회구조적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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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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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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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2021년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수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된 한 해였다. 4월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제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8월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약 2만 3천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창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정부의 백신 수급은 순조롭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을 비판하며 2021년 2월과 8월에 야당은 쁘라윳 총리와 주요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부결되었다. 한편, 2020년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정부 운동은 코로나19 위기의 대혼란 속에서도 8월에 재개되어 정부와 무력 충돌했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헌법개정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지만, 현행 선거제도 및 왕실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처럼 2006년 탁씬 정권에 대한 쿠데타 발발 15년째를 맞이한 2021년 태국 정치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서는 델타 변이의 급속한 감염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방콕 및 수도권을 포함한 29개주에 대해 록다운(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에 회복세에 있던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태국 정부는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완화하여 11월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관광산업을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국가 개방 2개월 만에 무격리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한편 대외관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이른바 ‘백신외교’를 통해 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시켰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태국 경제는 향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과 같은 산업고도화 정책도 최근 몇 년간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 양극화 및 지역별, 산업별 소득 불균형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어, 향후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article identifies and evaluates the major trends in Thai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2021. The year 2021 was marred by political battles ov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and the supply of vaccines. The spread of the delta mutation since April has led to the third wave, increasing the number of daily confirmed cases to 23,000 in August, and Thailand faced its worst situation since the outbreak of the virus. Although vaccinations began at the end of February, the government’s initial supply of vaccines was inadequate. Aimed at criticiz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the infectious disease, the opposition party’s non-confidence resolutions against Prime Minister Prayut and key ministers submitted to Congress in February and August 2021 were both rejected. The anti-government movement, which was centered on students demanding democratization since 2020, resumed in August despite the chaos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and clashed with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deliberat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wing a willingness to accept the demands of anti-government protesters. However, the government’s basic position on the current election system and reform of the royal family is quite passive. Thai politics, which celebrates the 15th anniversary of the 2006 coup against the Thaksin regime, still seems to be in a stalemate. Regarding the economy, the government strictly regulated economic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rapid spread of the delta mutation, including lockdown measures in 29 provinces, including Bangkok and the metropolitan area. Consequently, the growth rate, which was progressing toward recovery, turned negative in the third quarter. As the spread subsided, the quarantine guidelines were eased and since November, Thailand has opened its borders in earnest, allowing vaccinated travelers to enter the country without quarantine. The decision was made to promote the tourism industry and bolster the slowing economy.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mutation, the country temporarily suspended quarantine-free entry two months after its opening. In foreign relations, China has reaffirmed its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ailand through so-called “vaccine diplomacy” amid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Thailand’s economy, which COVID-19 had dampened, is expected to recover rapidly, but it is not viewed optimistically in the mid to long term. With fundamental social problems, such as a shortage of labor force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which have yet to be resolved, industrial advancement policies, such as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development ambitiously propo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have not made much progress in recent years. Additionally, economic polarization and income imbalances by region and across industrial sectors, which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political conflict, remain unresolved challenges. Therefore, regardless of the government’s political response in the short term, political instability is expected to persist in the mid to long term.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백신 수급 #불신임 결의안 #반정부 운동 #태국 #Third-Wave COVID-19 #Vaccine Supply #Non-Confidence Resolution #Anti-Government Movement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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