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의 역할 인식과 제도 개선 과제 탐색

오세희;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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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희 (인제대학교)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초등교육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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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감의 초중등교육 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부교육감의 업무 및 역할 인식을 분석하고 부교육감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직 부교육감 7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서면조사와 면담조사는 2023년 9월∼10월 중에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교육감의 임명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의 상호 협의를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교육부의 인사 원칙이 우선된다. 둘째, 부교육감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업무는 각종 위원회 업무이며 단독으로 수행·결정하는 업무는 제한적이다. 셋째, 부교육감의 역할 인식은 국가 대리인, 교육감 보좌,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가교 역할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교육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차이를 보였다. 넷째, 부교육감 업무 및 역할의 한계는 지방교육청 내 국가직으로서 위상·역할의 제약, 교육감의 성향에 좌우되는 업무와 역할, 부교육감의 고유 업무 부재 등이다. 다섯째, 부교육감의 임명 방법, 업무 및 역할 수행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부교육감 제도의 의의 및 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duties and role perceptions of vice superintendents who assist in the performance of the superintendent's duti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vice superintendent system. To achieve this goal, a written survey and interview survey were conduct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argeting seven former vice superintendents. The written survey and interview survey were conducted in September to October 2023. The analysis revealed several findings: Firstly, the appointment procedures for vice superintendents are generally similar, wit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superintendents, but the personnel principl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ake precedence. Secondly, among the duties of vice superintendents, chairing various committees consumes the most time, and there are few tasks that they decide independently. Thirdly, the perception of the role of vice superintendents involves overlapping roles as a national representative, assistant to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and a bridge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The perceived importance of these roles varied among the research participants. Fourthly, limitations in the duties and roles of vice superintendents include their status and role limitations within the education office due to their national position, the influence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s preferences, the absence of unique duties for vice superintendents, and the ambiguity in the practical tasks and roles. Finally, improvement tasks for the vice superintendent system were proposed, including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appointment method and improving duties and roles. Based on the analysis,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vice superintendent system were provided.

#지방교육자치 #지방분권 #부교육감 #보조기관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decentralization #vice superintendent #auxiliar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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