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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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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는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동선 개념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롤즈가 공동선 개념을 완전히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선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철학적 이해를 거부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공동선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선 개념의 지위나 역할을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동선 개념은 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통치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할 때 거론되기도 하고 개인적 삶의 방식이나 내용과 관련해 거론되기도 한다. 공동선 개념은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원리, 즉 사회적 삶의 협력 조건을 논할 때 거론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고양하는 데 법과 정책이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도 사용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구분된 문제영역에 따라 롤즈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공동선 개념을 문제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롤즈 사상을 둘러싼 논쟁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한편, 롤즈의 공동선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결론으로 롤즈는 공동선 개념을 공리주의적으로 구성하는 접근법에 반대했다는 것, 롤즈는 동등하고 평등한 자유를 우선하는 사회에 합당한 공동선 개념을 구축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존 롤즈 #공동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J Rawls #Common Good #Liberalism #Communitarianism #Political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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