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私鑄律의 제정과 민의 私鑄 실태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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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희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69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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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위조행위 중 하나인 ‘사주전문’에 대한 국가의 율문제정 과정과 민간의 사주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은 『대명률』에 사주전문 조항이 있음에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주율을 마련하였다. 사주율의 제정 방향은 세부규정 마련과 사주범의 형량 강화였다. 조선은 구체적인 사주 행위의 제시 없이 사주자, 장인, 종범으로 처리된 『대명률』을 보완해 그 대상을 수범, 장인 및 조역인, 주접자, 동모분리자, 설로미수자, 사주사치자 등으로 세분화해 형량을 달리했다. 이에 사주범을 부대시 참형의 극형에 처했으며, 주전 초기 사주 장인은 사형에, 봉족은 정배로 형벌에 차등을 두었던 데에서 장인ㆍ봉족 모두 부대시 참형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사주범이 도망가면 접주인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서 동모분리의 여부에 따라 사형과 감사정배로 차등을 두었다. 설로미수자와 사주사치자의 조문도 신설해 차율로 논단하되, 이득을 취하면 사형으로 처벌하였다.

사주범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에도 사주 행위는 다양한 신분층에서 벌어졌으며, 다수의 인원이 가담해 조직화한 양상도 나타났다. 국가는 사주율에 따라 수범을 부대시참에 처했으며, 1846년(헌종 12) 이후부터는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효수를 하였다. 반면, 접주인 등의 종범은 수범과 달리 정상을 참작하여 사형에서 유배로 감등해 처리하였다.
이처럼 17세기 후반 동전 사주와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사주전 통제에 나선 것은 국가 외에는 화권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전의 유통기반을 확고히 해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화폐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사주율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s legislation on Monetary counterfeiting and the status of Monetary counterfeiting by the peo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made efforts to systematically improve and make a law unique to Joseon, even though there was a monetary counterfeiting clause in the 「Daemyeongnyul(The Great Ming Code)」. In the early days, artisans who forged coins were put to death and the Bongjok[奉足] were put into exile. However, they both strengthened the punishment by decapitation(not waiting for time). If they conspired together and made a profit, they would be put to death. Those who installed a brazier but failed to forge coins and those who forged and discarded coins were sent into exile. However, if they conspired together and made a profit, they would be put to death.
Despite the strong punishment of the state for forgery of coins, counterfeiting of coins continued to occur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Monetary counterfeiting was committed by various social classes, and occurred all over the country. By the 19th century, a large number of people participated, and an organized pattern appeared.
The government thoroughly punished the main offenders among monetary counterfeiters. From 1846, the head of a decapitated criminal hang up in front of a camp gate. This was because monetary counterfeiting was thought to have a great damage or ripple effect on the private sector as it added to the stability of money transactions and confusion in the distribution order.
As such, the government began to control monetary counterfeiting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distribution base of money and to give public confidence, as monetary counterfeiting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confidence in the currency and confusion in the economic ord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Monetary counterfeit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government"s intention and will.

#사주율 #사주범 #대명률 #사주전 #부대시참 #유배 #the Act on monetary counterfeiting #monetary counterfeiters #Daemyeongnyul(The Great Ming Code) #counterfeit money #decapitation(not waiting for time) #ex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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