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수지 변화로 바라 본 디지털 무역 현황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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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디지털무역리뷰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3 - 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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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디지털 무역 현황을 국제수지 변화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이터 양이 급속히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을 구성하는 디지털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수지 변화로 바라 본 디지털 무역 현황의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은 일본은행과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등의 성과가 반영되어 국제수지에서 제1차 소득수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에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를 비롯하여 기술정보의 사용료 등이며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후자의 저작권은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무역을 재화·사람·금융·디지털·기타의 5가지로 재분류한 국제수지에서는 분야에 따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자 기조로 나타났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여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침식할 수도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trade in Japan based on changes in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With the rapid expansion of data crossing borders due to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economy, various forms of trade are now taking place. The growth in digital-related trad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d service trade. From this viewpoint,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es in the balance of payments (BOP) is meaningful. We utiliz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released by the Bank of Japan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deriv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ervice trade is expanding worldwide, and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u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digital trade. Second, Japan’s BOP include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first income account, which reflects the performance of Japanese companies’mergers and acquisi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ird, within digital-related international trade, polarization is observed in the amount of user fe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oyalties. This i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s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s, and the former has a surplus due 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and trademark rights, as well as technical information usage fees, but the latter has a deficit. Fourth,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which reclassified service trade into five categories of goods, people, finance, digital, and others, sometimes recorded a surplus depending on the sector, but an overall deficit was observed. Digital-related international balances may be in deficit, thereby eroding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n the long run. Therefore, fostering the digital industry is necessary to close the deficit of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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