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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일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7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3 - 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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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세계경제를 번영의 길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무역체제의 핵심축인 ‘최혜국대우’에 기반한 WTO 다자무역체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능력도 상실했고, 분쟁해결기능마저 마비상태로 빠져가면서 무력화되고 있다. 규범에 기반한 다자 자유무역체제는 그 주창자였던 미국, 세계최대의 통상국가로 부상한 중국에 의해 훼손되고 무시되고 파괴되고 있다.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들이 설계하고 공고화 시켜온 다자체제를 신뢰를 포기했다. ‘중국몽’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정치적 논리로 통상관계를 통제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라는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 국제 간에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면 얼마든지 자유로이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었던 자유무역(Free Trade)체제는 강대국의 정치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체제로 대체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탱해 왔던 규범(rule)에 기초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무력화되고, 강대국의 힘(power)의 논리가 주도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양상의 New Normal은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와 미국정치의 인기 영합주의,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New Normal의 부상
Ⅲ. New Normal의 실체적 양상
Ⅳ. New Normal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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