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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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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 패널의 신규임용 등을 방해하며 다자통상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정권이 취임하며 공석 중이던 사무총장도 임명됨으로써 그 동안 부분적 기능에 그쳤던 분쟁해결제도 등 WTO의 정상화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중단 이후 추가적인 자유화 진전이 없는 가운데 현행 규정을 가지고 중국 등 경쟁국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고 보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자국의 통상이익을 지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 체제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개편하려 들 것이다. 그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WTO 부속협정 중 미국의 불만을 가질 분야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반덤핑과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에 불만의 가능성이 가장 크며 또한 그 분야 분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국의 통상주권이나 경쟁주도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 #분쟁해결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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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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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 1998 / WTO 체제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 및 사례연구 google schola 권영민 / 2008 / WTO 분쟁해결의 형평성 -계량적 접근에 대한 개관- / 국제통상연구 13(1):1~21 dbpia 권영민 / 2015 /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 / 국제통상연구 20(1):1~27 google schola 권영민 / 2020 / WTO 분쟁해결과 미국의 통상정책 / 무역통상학회지 20(1):1~24 google schola 김성철 / 2001 /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 국제통상연구 6(1):73~1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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