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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53 - 3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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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일인지배와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핵심이익은 최고 지도부의 대전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익의 다양한 사례에 따라 협소한 이익 혹은 회색지대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국내 정치에서 이슈 중심성과 정치 엘리트 합의 정도에 따라 특정 사례가 핵심이익과 중요이익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결정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진핑 시대 중국 외교와 국내 정치로서, 이 논문은 시진핑 시대 국가핵심이익 가운데 국가 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의 각 사례를비교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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