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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장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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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이 건국 이후 ‘우주공간’을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해석 및 활용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이 시진핑(習近平) 시기 ‘군사혁신’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은 전략/교리 측면에선 ‘적극방어 전략’을 필두로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사기술 측면에선 위성, 로켓, 우주무기 등을 개발‧활용하고 있고, 조직/편성 측면에선 중앙군사위원회 통제력 제고, 전구 중심 개편, 전략지원부대 설립 등을 단행했다. 즉 시진핑 시기 중국에서 단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이 우주공간 활용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혁신이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미래전쟁 대비 우주전‧사이버전 능력 제고이며, 둘째,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중국 군사력의 규모 및 능력, 운용 모습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셋째,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간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협력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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