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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애 (서울대학교) 신가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114 (34page)
DOI
10.21026/jlgs.2021.3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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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서비스 격차가 주민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도로?하수도, 문화시설, 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수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수준과 분야별 예산비중, 행정효율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한편, 각 요인에 대해 인접 지자체와의 우월?열등격차변수를 생성하여 이러한 격차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객관적 공공서비스 수준과는 별도로 인접 지자체와의 상대적 수준 격차가 공공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아보육시설과 같이 시설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인프라가 있는 반면, 노인여가시설과 같이 인접 지자체와의 상대적 격차가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 대비 격차가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프라 및 서비스 지출에서 인접지역과의 상대적 격차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준도 취약한 몇몇 지역이 발견되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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