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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웅선 (건국대학교)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9 - 3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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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가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
최웅선 ,  이용모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2014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 시·군·자치구를 중심으로
최웅선 행정학과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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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가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조건부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총 지출액과 정책영역별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부 보조금이 감소하면 시･군 자치단체는 총 지출액에서 교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 자치단체가 지방채,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으로 재정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영역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시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지출에서 교체효과가 나타났고 할당정책 지출에서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정책 지출에서만 교체효과가 나타났고,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 지출에서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조건부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영역별,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nconditional Grants #Asymmetric Flypaper Effect #Fiscal Distress #Local Share Tax #Province Revenu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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