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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성 (고려대학교) 송백훈 (동국대학교) 김한성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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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는 향후 3~5년 내에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자무역협상이 장시간 교착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상소기구의 업무가 정지되며 다자무역체제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 지역주의가 형성되고 북미지역의 NAFTA협정이 USMCA협정으로 개정되며 지역주의 역시 큰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그동안 확대, 강화되어 온 글로벌 가치사슬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자무역협상 및 WTO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 FTA협정을 개선하는 정책, 글로벌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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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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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철 / 2020 / 백투더퓨처: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google schola 박성훈 / 2017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dbpia 산업통상자원부 / 2018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google schola 서진교 / 2018 /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 오늘의 세계경제 18(39):1~11 dbpia 송백훈 / 2019 / 일본의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한국경제 파급 효과: CPTPP, EU, 미국과의 자유무역 / EU학 연구 24(3):5~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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