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 ―재판 또는 법 판단의 다른 또 하나의 측면에 대한 개인적 생각―

양창수

기초법학연구

2023 .05

숙의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 공적숙의와 양형재량의 조화를 중심으로 -

김선화

저스티스

2022 .04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형사정책

2020 .01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Choi Hojin

법학논총

2015 .01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법학연구

2020 .01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  기광도

형사정책연구

2015 .03

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가천법학

2015 .01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Attempts at Fair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A Historical 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Mandatory Minimums in Two Vastly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E ,  in E. Mu ,  phy

법학연구

2015 .02

[특별기고] 소득주도성장 2년, 평가와 과제

홍장표

시민과세계

2019 .06

양형조사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진

형사정책

2024 .04

[특별기고] K-규제와 데이터경제

조장래

규제연구

2021 .06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기광도 /Kwang-Do Ki

한국범죄학

2015 .01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법조

2018 .01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사법

2023 .03

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박정난

저스티스

2022 .02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

202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