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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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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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이 전통적인 대중매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정보중개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보중개자는 정보의 흐름을 관리․통제하면서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 간에 위치하고 있다. 정보중개자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등이 있다. 정보중개자의 서비스는 고전적인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콘텐츠 자체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에코 챔버’란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반향(反響)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일정한 표현이 증폭·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필터 버블’은 이용자가 폐쇄된 환경에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이용자가 과거에 표현한 견해와 그 견해에 동의하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정보만 수령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은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을 왜곡시키게 된다. 필터 버블 안에서는 이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나 정보를 수령할 수 없고, 이용자와 유사한 의견들에 과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왜곡된 세계관·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시스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법률에 도입해야 한다.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에게 이용자 누구나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열 원리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이용자가 알고리즘의 작동원리와 시스템을 사업자에게 설명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In the digital age, an important feature that distinguishes the Internet from traditional mass media is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mediator’. Information mediators manage and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and are located between information producers and users. Information mediators include Internet portal operators and social network platforms. Unlike classic mass media, the services of information intermediaries do not create content themselves. The difference from existing broadcasting is that the obligations and sanc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do not apply to information mediators.
‘Echo chamber’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certain expressions are amplified and strengthened by being surrounded by like-minded people in a communication environment where users’ opinions are repeatedly echoed in a closed Internet space. The ‘filter bubble’ is a concept in which users are strongly influenced by algorithms in a closed environment, so that users only receive information on Internet platforms that agree with the views expressed in the past. Echo chamber and filter bubble distort how users think abou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side the filter bubble, users cannot receive diverse content or information and are overly exposed to opinions similar to the user’s, which can lead to a distorted worldview and values. Filter bubble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democracy by reducing diversity of opinion.
The European Union Digital Services Act requires transparency of algorithm-based recommendation systems. In Korea, we must also prepare an algorithmic transparency report. Additionally, the right to request algorithm explanations must be introduced into law. The right to request an explanation of an algorithm is the right for any user to request an online platform operator or portal operator to explain the principles of algorithm search or arrangement. The right to request an explanation of an algorithm is the right for a user to request an explanation of the operating principle and system of the algorithm from the business operator.

#디지털 시대(Digital Age) #알고리즘(Algorithm) #정보중개자(Information Mediator) #필터버블(Filter Bubble) #에코 챔버(Echo Chamber) #알고리즘 설명요구권(Right to Request Algorithm Explanation)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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