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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1839/DALR.2023.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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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는 다른 정보환경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폭발적으로 증가된 정보량과 그에 의해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의 정보환경을 다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정보과다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면 보다 좋은 결정을 할 것이며, 계속해서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계속해서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가정이다. 많은 정보가 좋은 결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이 모든 경우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다양성으로부터 혼란을 겪는다면 보다 좋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의 과다는 정보소비자에게 풍부한 정보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위험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과다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적 요소로는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권의 제한, 학습과정의 방해, 전통적 미디어시장의 손상, 유해한 표현의 차단 실패,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취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 작업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양한 정보검색에이전트 중에서도 개개인에 대한 취향을 반영한 추천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순위나 선호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아이템을 필터링하는 내용기반필터링과 사회기반필터링 등이 논의된다. 그 밖에 협업필터링과 온톨로지 기반의 모델링 기법인 시맨틱 웹 등도 제안된다. 과다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처리과정의 비합리성을 극복하는 것 역시 또 다른 과제이며,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의 비합리성 극복방안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다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가짜뉴스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과다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새로운 정보환경과 정보과다
Ⅲ. 정보과다의 위험성
Ⅳ. 정보과다에 대한 대처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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