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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9 - 2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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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종식은 지정학(geopolitics)이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하 ‘평화선’)을 공표했다. 혼란한 상황에 형성된 평화선은 이후 독도 영유권 수호에 매우 중대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준비과정에 대한 연구나 주로 국내정치와 한일관계, 어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평화선은 어업과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접근으로서 주변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평화선이 지닌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국가전략을 통해 일본이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전략이 제한적이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독도와 주변 해양에 대해 수산자원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평화선의 지정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밝힌다.
정리하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산물로서 해양영토를 바라보았으며, 평화선과 독도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오인이 형성되었다.
#평화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지정학 #국가전략 #해양영토 #Peace Line #San Francisco Peace Treaty #geopolitics #national strategy #maritime territory

목차

I. 머리말
II. ‘주변국’의 지정학과 해양패권
III. 1950년대 일본의 국가전략과 평화선
IV. 평화선에 대한 인식과 오인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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