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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1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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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전후 독도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10명의 대통령가운데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의 독도정책을 분석했다. 이유는 일본의회속기록에서 독도관련 언급이 상기 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밝히고자 했던 것은 독도에 관해 어떤 내용이 일본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이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을 때 일본의회속기록은 평화선의 해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통해서 독도영유권을 획득하려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영유권정책에 대해 한국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이를 역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무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정책은 주로 국내홍보 노력과 역사에 근거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중점을 둔 반면 일본의 독도정책은 ICJ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전후 #독도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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