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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213 - 231 (1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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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통상정책 분야에서 유럽의회의 표결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유럽의회 내의 소속정당, 모국정당, 모국유권자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연구 배경: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EU 이 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특히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하여 많은 권한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향후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EU가 한국 및 콜롬비아·페루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법안 등 5개의 무역관련 표결에 대해 투표 응집도 지수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모국정당 또는 모국유권자의 상황보다는 유럽의회 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EU FTA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당계열 의원들이 당론에 반해 자국이익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배경: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EU 이 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특히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하여 많은 권한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향후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EU가 한국 및 콜롬비아·페루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법안 등 5개의 무역관련 표결에 대해 투표 응집도 지수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모국정당 또는 모국유권자의 상황보다는 유럽의회 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EU FTA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당계열 의원들이 당론에 반해 자국이익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ole of European Parliament in the EU’s trade policy
Ⅳ. Econometric Analys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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