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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59 - 100 (42page)
- DOI
- 10.46406/kjil.2024.6.6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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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법상 동결 자산의 몰수에 대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으로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즉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방 각국은 약 300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하였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동결된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및 피해 배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의 몰수는 국가면제 등 관련 국제법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동결 자산의 몰수가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면제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응조치, 자위권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검토 결과 서방 각국이 제재를 가하여 러시아 국가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제3자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동결 자산의 몰수는 러시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여 불가역적이며, 의무의 준수를 유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직접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개별적 자위권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 국가 자산을 몰수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법원 역시 같은 입장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러시아 국가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교전 상태에 돌입했음을 암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몰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가장 먼저 러시아 동결 자산의 몰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유럽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법적 위험이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몰수 대신 해당 자산을 투자한 초과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거나 횡재세를 부과하는 보다 안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서방 각국에서는 러시아 동결 자산의 몰수를 둘러싼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면제, 제3자 대응조치, 자위권 등 관련 국제법 규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 침략에 따른 국가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내용
Ⅲ. 국제법상 러시아 국가 자산 동결 및 몰수의 근거
Ⅳ. 서방 각국의 입법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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