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메커니즘 분석: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석조은

doi:10.24145/KJPA.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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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조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24145/KJPA.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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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OECD 23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policy mix) 효과를 포함하고, 이를 비롯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와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관한 장단기 효과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는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의 정책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직접 기여하진 않지만, 이들 정책수단의 효과가 각기 개선되는 결과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반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수준과 복합적이고 비선형적(non-linear) 관계를 가지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지만 단기적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에 기여하는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한 정부정책과 기술혁신, 그리고 전력시장 규제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i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on renewable energy deployment in 23 OECD countries from 1990 to 2019 utilizing panel data.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combine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Feed-In Tariffs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on the electricity market. The study considers bo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these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renewable energy R & 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were several key findings. Firstly, while Feed-In Tariffs (FIT) contribute to the long-term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exhibit compounding effects, showing policy impacts in the short term when combined with FIT. Secondly, the policy combination of FIT and RPS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Still, it enhances the policy effects of these instruments individu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cy mixes involving FIT and RPS. Thirdly,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 & D has a sustained impact on the expansion of deployment, with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innovation making substantial short-term contributions. The relationship exhibits a non-linear pattern, adding complexity to the expansion of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Fourthly, higher level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hough this effect diminishes over time. Lastly, stringent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poses limitations on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technological factors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deployment. The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energy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arbon neutrality.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정부의 재생에너지 R& #D #기술혁신 #전력시장 규제 #Feed 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governmental R & # D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ical innovation #electricity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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