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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5 - 1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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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근로빈곤노인 #빈곤지속기간 #빈곤탈출 #상태의존성 #노인일자리사업 #이산시간위험분석 #working elderly poor #poverty duration #poverty exit #state dependency #senior job program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노인일자리사업과 정책효과
4. 연구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3)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9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2020년 예산안 발표 / 2019.09.03.보도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google schola 곽상신 / 2014 /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1~16 google schola 구인회 / 2005 /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 한국사회복지학 57(2):351~374 dbpia 권향원 / 2019 /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 한국정책학회보 28(3):123~1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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