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법과 정책연구

2019 .01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자율주행차의 상업적인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주들을 포함하여

문준우

법과기업연구

2017 .12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형사법연구

2020 .01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2021 .01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보험법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법적 쟁점,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이성남

보험법연구

2021 .0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대비한 경기도 교통운영 관리방안

빈미영 ,  김규옥 ,  손슬기

정책연구

2022 .07

독일 자율주행법(Gesetz zum autonomen Fahren)에 대한 일고찰

이재훈

공법학연구

2021 .08

자율주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김진우 ,  이중기

홍익법학

2020 .0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신봉근

동북아법연구

2018 .01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이중기 ,  황창근

중앙법학

2018 .09

자율주행 선도도시를 위한 부산의 준비

변지혜

BDI 정책포커스

2021 .08

운행자책임 : 과거, 현재, 미래

이동진

비교사법

2019 .11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험소비자 보호관점을 중심으로-

표성엽 ,  권형구

금융소비자연구

2020 .01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김상태 ,  김재선

경제규제와 법

2017 .05

자율주행차 시장과 지방자치단체 시범운행 사업

김이탁

지방정부

2023 .1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법제의 정비

김용의 ,  김준우

동아법학

2021 .05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박세민

기업법연구

2019 .03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검토: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배상균

외법논집

2024 .05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사례와 시사점

빈미영

국토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