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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이종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8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42 (38page)
DOI
10.56030/kuirle.2024.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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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동사용자 개념을 토대로 진행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보다 진전된 산별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무하는 곳은 자신을 고용한 브랜드와 하청업체의 사업장이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사업주가 통제하는 매장이다. 일반적인 근로조건·환경은 조합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브랜드·하청업체가 결정한다. 반면에 조합원의 휴일·휴식과 위생·편의시설 사용은 백화점·면세점이 지배력을 행사한다. 요컨대 정상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공동으로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브랜드·하청업체와 조합원이 일하는 매장을 통제하는 백화점·면세점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별 교섭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노조는 브랜드·하청업체와의 협약서를 통해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 변경과 위생·편의시설 개선은 백화점·면세점 사업주의 권한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논문은 2023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단체교섭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공동사용자 개념을 활용하여 백화점·면세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산업별 단체교섭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공동사용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별 단체교섭 #Korean Department Store and Duty-Free Shops Sales Service Workers' Union(KOSU) #dual labour market structure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joint employers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공동사용자 개념과 확장
Ⅲ. 백화점·면세점 고용 현황과 노동실태
Ⅳ. 산별노조의 결성과 단체교섭 과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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