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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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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국민대학교) 조정란 (인하대학교  ) 진혜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67 - 1,188 (22page)
DOI
10.22558/jieb.2017.08.30.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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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7

수요·공급의 변화에 대응한 면세점 사업자 수의 조정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산업경제연구 2017.08 학술저널
수요 · 공급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면세점 사업자 수의 조정방향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7.05 학술대회자료
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의 연구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제도와 경제 2017.01 학술저널

2016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이상학 ,  조정란 관세학회지 2016.12 학술저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이상학 ,  조정란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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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은 내국인 및 외국인 해외여행자에게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본 논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 후에, 국내외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국내외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대응한 경쟁정책의 방향은 국내수요 비중과 국내공급 비중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해외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면세점 사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최적의 대응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및 국내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면세점 사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최적의 대응이다.
#면세점 #경쟁정책 #해외수요 변화 #국내공급 변화 #사회후생 #duty-free shop #competition policy #foreign demand change #domestic supply change #social welfare

목차

Ⅰ. 서론
Ⅱ. 면세점 사업 현황과 정책 이슈
Ⅲ. 수요·공급의 변화에 대응한 경쟁정책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6 /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자료 (16-1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관세청 / 2017 / 「관세청·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진흙탕 싸움...정부는 ‘팔짱’ (‘17.1.19, 경향신문)」보도에 대한 해명 / 관세청 보도자료 google schola [보고서] - 윤상호 / 2016 /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학 / 2016 /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 관세학회지 17 (4) : 19 ~ 3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학 / 2017 / 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의 연구 / 제도와 경제 11 (1) : 11 ~ 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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