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국민대학교) 조정란 (인하대학교) 진혜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 - 3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7

수요·공급의 변화에 대응한 면세점 사업자 수의 조정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산업경제연구 2017.08 학술저널
수요 · 공급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면세점 사업자 수의 조정방향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7.05 학술대회자료
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의 연구
이상학 ,  조정란 ,  진혜영 제도와 경제 2017.01 학술저널

2016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이상학 ,  조정란 관세학회지 2016.12 학술저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이상학 ,  조정란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면세점 사업은 해외여행자에게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2013년 관세법의 개정으로 면세점 사업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특허갱신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되는 동시에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수요 및 공급 함수 하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면세점 특허의 수를 결정하는 최적 경쟁정책을 분석한다. 사회후생은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국내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 및 국내 주주의 이윤 등의 합계로 정의되었다. 본 논문은 수요 및 공급 조건의 변화 및 내국인 지분의 변화가 최적 면세점 사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판매 비중의 증가, 국내생산 비중의 증가 및 내국인 지분의 감소는 최적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면세점 관련 최근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평가한다.
#Duty-free shop #Competition policy #License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Social Welfare #Tourism Industr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윤상호 / 2016 / 면세판매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상학 / 2016 /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 / 관세학회지 17(4):19~32 dbpia 정재완 / 2012 / 수출산업으로서 보세판매장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2(2):41~62 dbpia 정재완 / 2012 / 국내외여행객의 시내면세점 활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7(4):73~95 dbpia 정재완 / 2016 / 최근 면세점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2):49~7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