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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93 - 117 (25page)
- DOI
- 10.53865/KSPA.2024.5.35.1.9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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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정책변화가 건설업체의 시장진입 및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건설산업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들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시점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건설정책의 변화와 수주 가능성 그리고 건설업체 이윤율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시장진입 및 퇴출을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시장의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 상황을 통제변수(인구규모, 국민소득수준, 경제성장율, 국가 사회간접자본예산)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독립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체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건설업 영업이익률이었으며, 매출액순이익률에 의해 시장 진입 및 퇴출을 결정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설계 시 기업의 본성인 이윤추구를 사전에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건설정책의 변화와 수주 가능성 그리고 건설업체 이윤율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시장진입 및 퇴출을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시장의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 상황을 통제변수(인구규모, 국민소득수준, 경제성장율, 국가 사회간접자본예산)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독립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체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건설업 영업이익률이었으며, 매출액순이익률에 의해 시장 진입 및 퇴출을 결정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설계 시 기업의 본성인 이윤추구를 사전에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모형과 변수의 측정방법
Ⅳ. 실증분석 및 논의
Ⅴ. 결론 및 함의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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