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의 변화가 건설기업의 시장진입·퇴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Construction Policy Changes on the Market Entry and Exit of Construction Companies

송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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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송진향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윤석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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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4

건설정책의 변화가 지역 건설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에 준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송진향 , 이윤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4.05 학술저널

2019

건설정책의 변화가 건설기업의 시장진입·퇴출에 미치는 영향

송진향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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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정책변화가 건설업체의 시장진입 및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건설산업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들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중 업역제도,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시공관리 등 실제 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을 실증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건설정책의 변화와 수주 가능성 그리고 건설업체 이윤율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시장진입 및 퇴출을 설정하였으며, 시장진입 및 퇴출은 건설업체의 월별 변화량을 의미한다. 조절변수로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을 설정하였다.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시장의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상으로 논의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의 주요 효과의 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상황을 통제변수(인구규모, 국민소득수준, 경제성장율, 국가 사회간접자본예산)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분석내용을 최소자승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였고,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함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여, 건설업체 수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정책의 시행은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 및 퇴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강화(2002.9),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2008.1),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의 기준 강화(2014.11) 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정책의 독립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주가능성(총 건설기성액)은 기업들이 해당시기에 수주한 전체사업의 재정규모이며, 사업의 전체 재정규모는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 및 퇴출에 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건설업체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건설업 영업이익률이었다. 기업의 본성인 이윤에 의해 시장 진입 및 퇴출을 결정된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비록 시장에 많은 사업들이 발주되어 수주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총 기성액의 증가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매출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매출액순이익률이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퇴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시장의 독과점수준은 그 자체로서 기업의 시장 진출과 퇴출에 독립적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에 대한 허쉬만-허핀달지수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정책의 경우 허쉬만-허핀달지수와 정책이 유의미한 양(+)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s of polic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entry and exit of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also specifyies the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actual construction market.
This research conducts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s to analyze how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business domain regulation, bidding regulation, subcontracting regulation, and government guidance for construction management actually affect the pattern and decision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analysis starts with the Construction Business Act bring replaced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onstruction license system bring changed to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ncludes key policies recently enacted.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examined in the preceding study were selected as a model for this objective. Construction policy change, possibility of winning the contract, and the profit rate in construction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Entering and exiting the market were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market entry and exit is measured by the monthly changes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HHI is an index that shows the oligopolist and their degrees in the market. Along with analyzing the major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independent, dependent, and moderating variables, this study analyzes Korea’s socioeconomic situation as control variables (population, national income,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SOC budget).
Ordinary Least Square (OLS) was applied to the presented data to select the research model, and an interaction function was generated between the moderating and independent variables to explain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Due to the lack of analytical limits on time series data, this study also conducts time-series analysis. Specifically, the analytical model was applied to control residual autocorrelation of residuals among variables.. Thus, it was decided to commence this study’s analysis through the qualification process of time series.
First, whil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were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construction policies failed to make intended impacts on the entry and exit of the construction company into or out of the market.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strengthening standards for registering licenses for construction industry (2002.9), abolishing dual-job restrictions (2008.1), and disqualifying reasons for registering for construction industry (2014.11). Howeve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at the independent effects of the policy did not result in the intended policy outcomes.
Second, the availability of orders (total amonout of construction contract) was the financial scale of the entire contrduction project received by the companies in the corresponding period, and the overall financial size of the project did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entry and exit of the construction company into the market.
Third, it was the operating profit ratio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affect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most. The study also found that profit, which was the nature of the entity, determined entry and exit the market. Although many businesses had placed orders in the market and their availability had increased (the increase in total established amoun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turn on sales generated by companies had a more direct effect on companies entering and exiting the market.
Fourth, the monopolistic level of the market itself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tity''s entry and exit from the market.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HHI on government policy was partly attributed to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s. In addition, the HHI and the polic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amount of adjustment (+) in the case of the policy to abolish the general and professional double-job restrictions.

#건설정책 #건설기업 시장 진입퇴출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신제도주의의 형성과 변화 8
1.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 및 차이점 8
2. 신제도론의 유파 11
3. 제도의 복잡성과 제도 변화 15
제2절 건설시장의 생태계와 건설정책의 변화 20
1. 건설시장의 생태계 20
2. 건설정책의 변화 29
제3절 건설정책의 주요 내용 31
1. 건설업 업역제도 31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38
3. 건설하도급 제도 42
4. 건설공사 시공관리 제도 47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50
1. 국내 연구 50
2. 국외 연구 53
제3장 연구 모형과 변수의 측정방법 55
제1절 연구 모형 55
1. 연구모형 설계 55
2. 연구가설 설정 64
제2절 변수의 측정방법 65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65
제4장 실증분석 및 논의 74
제1절 탐색적 설문조사 결과 74
1. 설문조사 개요 74
2. 설문분석 결과 75
3. 설문조사의 시사점 81
제2절 계량분석결과 83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결과 83
2. ARIMA 분석결과 88
3. 분석결과의 요약 98
제3절 정책제언 102
1. 건설시장 경쟁여건의 합리적 조성 102
2. 건설 생산체계의 합리화 106
3.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체계 정비 111
4. 기타 116
제5장 결 론 119
제1절 연구결과 119
1. 건설정책의 효과 120
2. 건설 수주 120
3. 건설투자·건설기성·건축허가면적 120
4. 건설업 영업이익률 121
5. 허쉬만허핀달지수(HHI) 121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122
1. 연구결과의 시사점 122
2. 연구의 한계 125
참고문헌 127
설문지 132
영문초록 141
국문초록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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