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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향 (계명대학교) 이윤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6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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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건설업등록기준의 제도적 사례를 통한 컨설팅 방안 연구
송진향 ,  이윤석 경영컨설팅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7

건설업등록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진향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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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경북 건설업체 종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건설업 등록기준과 업역제도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지역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건설등록 기준 정책의 개선방향은 부적격 업체의 원활한 퇴출과 우수 업체의 성장을 촉진시켜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일부 상향 조정 및 보유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명확히 평가하는 등 시공능력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술 인력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종의 현장 경력이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건설업 경력이 없는 대표자와 기술자는 해당 협회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 자격을 취득 후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시장 질서를 왜곡한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등록기준 #업역제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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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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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산 / 2006 / 건설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google schola 2015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3469호 google schola 20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google schola 20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5 / 건설관련통계 / 국토교통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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