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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희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혜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5 - 83 (29page)
DOI
10.21194/kjgsw.79.2.202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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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개혁을 실시한 독일과 호주의 인력배치기준 정책 사례를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상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독일과 호주의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시물과 정부문건, 법령 등에서 수집한 이차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7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인력배치기준 정책 사례 분석을 개혁배경, 인력배치기준의 구조, 실효성 담보기전, 관련 인력정책, 재원조달방식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돌봄인력 배치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숙련도에 따른 직종의 세분화와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적정조합 구성 비율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호주 모두 인력 배치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과 제재 장치를 두고 있었고, 임금 보전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공통적으로 국고지원 방식의 재원조달이 이루어졌으며,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 조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재원 조달 방식이 검토되었다.
#장기요양 #요양시설 #인력배치 #규제 #long-term care #nursing homes #personal staffing and scheduling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과 분석틀
Ⅳ. 독일과 호주의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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