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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6號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223 - 241 (19page)
- DOI
- 10.22659/KTRA.2023.4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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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은 정부기능을 수행하거나 정부로부터 특혜(재정지원, 사업권 등)을 받아 해외경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민간기업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산업정책을 넘어 해외시장개척 수단이나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국영기업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자유무역을 침해한다.
국영기업은 통상법적으로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조의 양허세율 위반 ⅱ)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NT) 위반 ⅲ)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MFN) 위반 ⅳ) WTO 보조금협정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WTO 규범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조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유무역협정(FTA)나 지역무역협정(RTA)에서 국영기업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USMCA는 CPTPP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에 대한 독립 챕터(Chapter 22)를 두고 있다. USMCA국영기업 챕터는 ⅰ) 기존 무역협정에 산재해 있던 국영기업 관련 조항들을 취합·체계화하고, ⅱ) CPTPP 국영기업 챕터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ⅲ) 새로운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을 규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CPTPP와의 비교하여 USMCA 국영기업 챕터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영기업은 통상법적으로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조의 양허세율 위반 ⅱ)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NT) 위반 ⅲ)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MFN) 위반 ⅳ) WTO 보조금협정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WTO 규범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조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유무역협정(FTA)나 지역무역협정(RTA)에서 국영기업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USMCA는 CPTPP와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에 대한 독립 챕터(Chapter 22)를 두고 있다. USMCA국영기업 챕터는 ⅰ) 기존 무역협정에 산재해 있던 국영기업 관련 조항들을 취합·체계화하고, ⅱ) CPTPP 국영기업 챕터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ⅲ) 새로운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을 규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CPTPP와의 비교하여 USMCA 국영기업 챕터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USMCA 국영기업 챕터의 특징 및 주요 내용
Ⅲ. USMCA 국영기업 챕터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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