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성의 모의실험분석

김평기; 권영모

doi:10.23839/kabe.2023.38.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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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평기 (원광대학교) 권영모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8권 제6호(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19 - 538 (20page)

DOI: 10.23839/kabe.2023.38.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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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토지용도의 종상향 및 용적율 완화의 대가로 공공기여가 요구되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 상도동에 위치한 약수맨션아파트의 역세권 재건축에 수반되는 현금분담금이나 재건축이익 등 사업성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소규모 재건축의 성과와 비교한다.
[연구방법] 김평기등(2023b)의 확정적 정태적인 현금분담금 확장모형을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현금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평형, 조합원의 종전대지지분, 평당일반분양가, 그리고 건축비 외에 용적율과 공공공여세대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상향 단계 등 5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16 사례를 구성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모의실험은 Boland의 Visual Dbase를 이용한다.
[연구결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성과를 종상향 없는 일반 소규모재건축 성과와 비교할 경우, 1단계 종상향과 상한용적율 300%의 역세권 사업은 용적율 240%의 소규모 재건축과 같은 실망스런 사업성을 보이는 반면, 2단계 종상향과 상한용적율 500%의 역세권 사업은 용적율 340～350%의 소규모재건축과 같은 양호한 사업성을 보인다.
[연구의 시사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의한 아파트 재건축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재건축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비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종상향 #용적율 #현금분담금 #소규모재건축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Area #Upzoning of Land Use #Building Volume Ratios #Shared Cash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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