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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한 김평기․권영모(2022, 2023)의 재건축 소유주들의 평균적인 현금분담금 모형을 확장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사업성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재건축이익의 중요 요인인 현금분담금 분석을 다룬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확정적 정태적 모형을 확장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용적율 체계와 공공공여를 반영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여가 사업 전체적인 재건축이익과 비례율에 미치는 효과를 수학적으로 고려한다.
[연구결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토지용도의 종상향과 용적율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가 있을 경우의 현금분담금은 공공공여가 없는 기존의 현금분담금 분석모형에 조정금액이 추가된다. 조정금액은 세대당 일반분양가와 세대당 공공공여가의 차액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에 대한 공공공여 세대수 비율의 결합이다. 추가적인 조정금액은 공공공여로 인하여 조합원분양 1세대당 희생하는 일반분양이익과 같다.
[연구의 시사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현금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확장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조기에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분석하여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방향과 분양가 결정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현금분담금등 사업성에 대하여 소유주등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원가계획이나 통제를 기할 수 있다.
[연구방법] 재건축이익의 중요 요인인 현금분담금 분석을 다룬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확정적 정태적 모형을 확장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용적율 체계와 공공공여를 반영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여가 사업 전체적인 재건축이익과 비례율에 미치는 효과를 수학적으로 고려한다.
[연구결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토지용도의 종상향과 용적율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가 있을 경우의 현금분담금은 공공공여가 없는 기존의 현금분담금 분석모형에 조정금액이 추가된다. 조정금액은 세대당 일반분양가와 세대당 공공공여가의 차액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에 대한 공공공여 세대수 비율의 결합이다. 추가적인 조정금액은 공공공여로 인하여 조합원분양 1세대당 희생하는 일반분양이익과 같다.
[연구의 시사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현금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확장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조기에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분석하여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방향과 분양가 결정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현금분담금등 사업성에 대하여 소유주등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원가계획이나 통제를 기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용적율 체계
Ⅲ. 현금분담금 분석
Ⅳ. 재건축 사업성 지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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