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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2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2.4
- 수록면
- 39 - 62 (24page)
- DOI
- 10.26700/shuri.2022.4.12.1.3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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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및 실적산정의 적정성, 입주자격 기준의 적합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헌분석과 연구원, LH공사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의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로직모델을 적용함으로써 ① 공급목표 달성, ② 입주자격 적합 등 공공임대주택시책이 저소득 주거복지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을 "투입-집행-산출"의 각 단계별로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① OECD 자료를 통해 도출한 공공임대주택 목표치 8% 등과 같이 획일적 공급기준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공급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각 정부별 목표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공급 수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제한된 재정투입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로직모델을 적용함으로써 ① 공급목표 달성, ② 입주자격 적합 등 공공임대주택시책이 저소득 주거복지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을 "투입-집행-산출"의 각 단계별로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① OECD 자료를 통해 도출한 공공임대주택 목표치 8% 등과 같이 획일적 공급기준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공급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각 정부별 목표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공급 수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제한된 재정투입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3.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분석틀
4. 분석결과
5. 결론: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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