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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채정 (서울대학교) 최태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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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꾸준한 혁신으로 지방자치가 새로운 수준에 진입하려는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학문적 논의는 주로 정치·행정제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시대의 문제와 직면하는 철학적 기반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지구적 위기 및 국가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흐름에서 지난 10여 년간 논의되어 온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땅과 사람의 관계 맺음’의 관점에서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적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이념적 기초로서 주민주권 개념을 모색하는 것이다. 생태론, 비판적 공간이론, 토라 등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땅과 사람의 역동적 관계에 기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주민주권을 “땅이 제공하는 삶의 가능성의 실현을 둘러싼 땅과 사람간의 계약적 권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난 70년간 지방자치법의 목적, 주민의 정의와 권리, 주민투표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제의 변화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민주권 #땅 #지방자치 #오리엔탈리즘 #토라 #resident sovereignty #land #local autonomy #Torah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주권의 이론적 기초
Ⅲ. 주민주권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비판적 분석
Ⅳ.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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