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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진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5 - 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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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 수준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인 단계별 재정분권 계획에 주목하고, 현행 세입분권 확대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29개 OECD 회원국의 2013~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분권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만족도 제고에는 자체재원의 규모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출 편성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권의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실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생활만족도 등 재정분권의 질적인 효과를 추정하여 1세대 재정분권이론의 현재적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재정분권 모형을 세입 및 세출분권으로 이원화하여 분석결과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다.
#재정분권 #세출분권 #생활만족도 #삶의 질 #패널모형 #Fiscal decentralizatio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panel regression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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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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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열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google schola 권자경 / 2019 /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 325 ~ 351 Crossref 구균철 / 2012 /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애진 / 2018 / 재정분권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연구 22(3) : 161 ~ 188 Crossref 김종순 / 2012 / 재정분권이 정부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 5 ~ 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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