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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24300/jkscw.2023.1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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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자녀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이라 불리어 오며, 이러한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의 죽음은 아동학대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관점에 의해 가려져 왔다. 최근에 와서야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의 피해아동에 대한 통계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불완전한 통계라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자녀살해 후 자살과 관련한 연구와 논의를 통합적으로 검토함에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자녀살해 후 자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자녀살해 후 자살에서의 피해아동 사망을 아동학대사망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촉구하고, 예방적 접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5년간의(2018년∼2022년) 자녀살해 후 자살 11사례(25개의 판결문)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행위자는 모두 친부 또는 친모였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다양했다.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정신질환,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이었는데, 단일한 원인보다는 상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1사례 모두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죄가 선고되었는데 사건별 양형 편차는 매우 컸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아동의 사망을 검토하는 CDR 제도의 도입, 부모의 정신질환시 자녀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남겨진 아동을 위한 사회의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의 재유형화 등을 제언하였다.
#동반자살 #자녀살해 후 자살 #아동학대사망 #판결문 분석 #companion-suicide #suicide after child murder #child abuse death #analysis of court decisio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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