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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김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7 - 137 (21page)
DOI
10.18284/jss.2023.12.4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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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자원전쟁의 핵심 요체로서 또한 자원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 희토류를 중심으로 그간의 제반 분쟁사례의 경과를 분석 · 평가하고 향후 예상할 수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론하여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희토류 산업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희토류 위험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희토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희토류 소재의 생산과 가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정책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희토류의 수요와 공급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희토류 중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현격한 네오디뮴(Nd) 등을 전략물자로 특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관계에서 희토류 수급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희토류의 재활용을 위한 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희토류의 특성과 생산지표
3. 희토류 자원분쟁의 경과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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