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Rare Earth Industry Policy and Its Global Impact

Mubina Toirova; Insop Pak

doi:10.22418/JSS.2015.12.5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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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ubina Toirova (경북대학교) Insop Pak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4집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49 - 387 (39page)

DOI: 10.22418/JSS.2015.12.5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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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그 희소성으로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지만 최근에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이유로 국가 전략적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수출 쿼터를 통제하는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하여 희토류 산업을 정비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0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이후 불거진 자국의 희토류 산업정책과 수출규제 및 수출량 제한조치로 공급물량 부족과 가격급등을 우려한 서방세계의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에서 1심 패널 판결에 불복, 항소에도 불구 2014년 8월 패소함으로써 희토류 수출 쿼터 폐지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산업정책과 수출규제 및 수출제한조치가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산업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와 “희토류 가격”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are earths which are called as the vitamin of high-tech industry are indispensable part of high-tech devices, and eco-friendly products such as smart phones, laptops,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As the world"s dominant rare earth provider China has suffered from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ir production areas due to Chinese government"s inappropriate supervision, and thus the excessive development by rarer earth producers. In response China"s government has overhauled its rare earth industry regime by way of its restructuring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and strengthening the pollutant emission standard and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export quotas.
China"s Diaoyu Dao island territory dispute with Japan in 2010 has led to tighten its export control over rare earth materials, which caused the USA, EU and Japan"s serious concern over a undersupply and sudden price rise of rare earth, and thereby filing suit with the WTO. Despite China"s defense, in March 2014 the panel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DSB) held that China violated the GATT rules. Moreover, China"s appeal was rejected by the appellate body of the WTO DSB in August 2014.
This paper examines China’s rare earth industry policies and its global impact. In order to fulfil the research, global rare earth reserves and history of Chinese rare earth production has been reviewed. Moreover, the aspects of implementing rare earth industry policies by the Chinese government have been analyzed. China being one of the major exporter of rare earths faced several problems, such as illegal mining activities and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extraction and production of rare earthmetals. As a result,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export restrictions(export quotas, export taxes) on rare earths in order to tackl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circumstances, major rare earth consuming countries strongly argued that the regulatory measures increased rare earth prices global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 nexus between China"s rare earth industry policies and rare earth prices, that is China"s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rare earth price.

#희토류 #산업정책 #수출규제 #수출 쿼터 #수출제한 #수출 관세 #환경보호 #자원보존 #Rare Earth #Industrial Policy #Export Restriction #Export Control #Export Quota #Export Tax #Environmental Protection #Resource Preservation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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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Alonso, E. / 2012 / Evaluating rare earth element availability : Acasewith revolutionary demand fromclean technologies /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6 (8) : 3406 ~ 3414

[학술지(정기간행물)] - Amiti, M. / 2005 / Location of Vertically Linked Industries : Agglomeration versus Comparative Advantage / European Economic Review 49 (4) : 809 ~ 832

[학술지(정기간행물)] - Amiti, M. / 2008 / Trade Costs and Location of Foreign Firms in China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5 (1) : 129 ~ 149

[인터넷자원] - BBC / / Toyota to Make hybrid Car Parts in China to Boost Sales

[인터넷자원] - Bloomberg.com. / / Rare Earths Fall as Toyota Develops Alternatives: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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